제12회 자격제한

 단체ㆍ개인 공통

 동일 부문의 공적으로 3년 이내에 시상한 경우
 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  • -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,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

    ※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

 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  • -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
    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  • 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 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단체 및 그 임원
  • -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및 개인
 「국세기본법」제85조의5,「관세법」제11조의2 또는 「지방세기본법」제140조에 따라 고액․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단체 및 개인
 행정안전부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, 기타 상훈관련법령상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 및 개인

 개인

 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
  • -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  • 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-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 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  • 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  • 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전국은행연합회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